예규·판례
Cayman Islands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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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yman Islands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펀드의 한영조세협약의 적용여부국이22601-249생산일자 1992.05.11.
AI 요약
요지
영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영국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한ㆍ영조세협약 제3조 제1항(j)호에서 규정하는 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Cayman Islnads 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가 비거주 외국 투자가로서 국내 주식 경매결과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 소득 및 이자, 배당등 국내원천소득과세시 한ㆍ영 조세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영조세협약 제3조 제1항(j)호 【일반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