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인 제조업체가 신제품의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환관리법 및 외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갑류 외국환은행의 장]의 계약 인증을 득하였으며, 기술자문 용역계약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문 용역계약 주요내용 발췌]
1. 자문용역의 내용 : PS종합공정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조업의 안전 및 자동화, 고기능성 PS개발정보 (특정 Project 지정)
2. 자문용역 수행기간 : 정부인가 (은행 인중)일로부터 3년간 수행
3. 자문용역 수행장소 : 미국내 지정장소
4. 자문용역 댓가 : 총 댓가는 U$30,000 이며, 지불방법은 년1호에 U$10,000 씩 지불
5. 출장여비 및 일당 : 본 Project 진행기간 동안 기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이 (1주일간) 요청될 경우에 출방여비 및 국내체제비는 실비정산임, 단, 일당은 총 댓가 U$30,000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6. 법인은 위해 수행한 서비스와 관련되어 수집되거나 작성된 문서와 자료는 법인에 귀속됨.
상기와 같은 기술자문용역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불할 때 아래와 같이 세법적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기술자문용역비를 3년간 매년 U$10,000 씩 지급하였을 경우에 이 기술자문영역 대가가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또는 ”한미 조세 협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및 V.A.T법 제34조에 의하여 대리납부 해당 여부
나. 미국에서 본 project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내 출장 및 외국으로 출장시 지급하는 출장여비(실비)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및 V.A.T 대리 납부 해당 여부
다.. 당사의 요청에 의하여 미국에서 한국에 출장시 지급하는 출장여비(실비) 및 국내 체재비 등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및 V.A.T 대리 납부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