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의 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구분

예규·판례

협력업체와의 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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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22642-1153

생산일자 1992.07.24.

AI 요약

요지

계약서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양의 물품만을 제조하여 상대방에게만 공급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인 경우에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귀문의 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양의 물품만을 제조하여 상대방에게만 공급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자동차조립에 필요한 부품중 다수품목(볼트. 너트. 유리. 램프. 밀러. 계기판. 판넬. 핸들등)을 계약서에 의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바, 본계약서의 내용중에는 주문자의 주문이외의 자재의 제작. 판매등의 금지조항이있음.

○ 동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이다.

(을설)

-도급에 관한 증서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