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의 인지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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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의 인지첩부액소비22642-1154생산일자 1992.07.24.
AI 요약
요지
『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는 개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1만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함
회신
귀문의 『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는 개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1만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전국의 결혼예식장업을 하는 1,400여 업주들의 모임체인 사단법인 전국결혼예식업연합회로서 본회 산하 전국의 결혼예식장은 예식을 할 손님과 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 인지세법의 규정에 따라 50원 인지를 붙이고 있음.
○ 신 인지세법에서는 우리 사업자들이 얼마짜리를 붙여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과세문서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