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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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문의 하시기 바람재일46014-3287생산일자 1992.10.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문의 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 감면 규제법 제45조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법 제6항에 대한 질의임
○ 예
・현물 출자 주주 (자산 - 부채) 1억
・현물 출자 주주 (현물출자주주와 특수관계 아님)
・9억일 경우 주주의 50/100이상을 전환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로 의제하는지 여부 따라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현물 출자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