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의 범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의 범위법인46012-1048생산일자 1993.04.22.
AI 요약
요지
당해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재무부 법인22631-1512, 1991.10.09)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법인22631-1512, 1991.10.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 공제에 대한 질의
- 재무부예규(법인22631-1812.91.10.9)의 의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2...10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