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진개 차의 화물칸인 Roller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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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개 차의 화물칸인 Roller Box의 내용 년 수 여부법인46012-2398생산일자 1993.08.13.
AI 요약
요지
진개 차의 화물칸인 롤러박스는 기구 및 비품 중 용기 및 금고 중 콘테이너의 내용 년 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진개차의 화물칸인 롤러박스(Roller Box)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6 기구 및 비품(6)용기 및 금고 중 콘테이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진개차의 화물칸인 Roller Box의 내용연수 여부
(갑설)
- Roller Box를 차채의 일부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5년)(차채 단독으로는 화물운송수단으로 쓸 수 없고 Roller Box가 결합되어야 진개물 운반이 가능)
(을설)
- 차체와 Roller Box가 별도 분리 가능하므로 콘테이너로 보아 내용연수를 3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