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수가의 영업수입 귀속시기>

 ○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보험가입차량을 정비하고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 손해보험회사가 사정한 금액을 당해 법인에 지급함.

 ○ 이 경우 정비수가의 수익 귀속시기 여부

  ① 보험차량의 수리를 완료하고 인도한 날인지

  ②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 날인지

  ③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한 후 보험금을 수리회사로 지급한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감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