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의 분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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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의 분류방법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여부법인46012-3812생산일자 1993.12.0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의 분류는 사업등록자이나 정관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의 분류는 사업등록자이나 정관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기업회계기준 제16조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및 등기부상 사업목적이 주택건설ㆍ부동산매매ㆍ부동산 중개로 설립하였으나
- 관할세무서에는 주택건설업만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 매매차익을 얻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동 부동산의 계정과목을 재고자산중 “상품”으로 분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관할 세무서에서는 “원재료”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16조【재고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