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의 시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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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시기법인46012-498생산일자 1993.02.27.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 시기중 어느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부동산 매매거래 내용)
아 래
가. 계약일자 : 1991.05.30
나. 공시지가 고시일자 : 1991.06.29
다. 단금 수령일자 : 1991.07.30
라. 등기 이전일자 : 1991.08.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