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영업권을 양도(기타소득)하고 그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수수하였으나 동어음의 결제일전에 피사취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갑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당해어음이 결제된 날

(을설) 약속어음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결제은행에 예치시킨 날

※ 피사취부도

약속어음발행인이 당해어음의 결제일전에 발행어음의 하자.분실 또는 기타 피사취등을 사유로 결제은행에 어음액에 상당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시키고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로서 부도의 일종임.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동어음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추심할수 있는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