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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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부가22601-4생산일자 1993.01.05.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192 1992.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92 1992.12.28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