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 내국법인이 그 임대용 건물 과 그 부속토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9호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에 수익사업을 자산(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함)으로 기부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영리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그 임대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설립 예정인 비영리 문화재단 법인에 부동산 임대사업용 수익자산으로 무상 기증할때 그 건물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면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1991.11.30 법률 제4410호)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