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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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시 수출하는 재화인지 여부부가46015-2244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장솔 제조업체로서 중국에 100% 투자 현지법인이 가동중에 있음. 미국으로부터 본사명의 최초의 L/C를 받아 그 내용에 따른 L/C를 현지법인에 개설하고 중국에서는 본사 명의와 현지법인 명의로 수출입 승인을 받아 현지법인 생산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방식을 취하고 있음.
L/C 대금은 미국측 결재와 동시에 중국측 L/C대금이 자동정산되고 중개수수료 성격의 그 차액만이 본사 구좌로 입금되고 있음.
이런경우 그 차액만이 영세율 신고 대상금액인지 당초 L/C금액 전액이 신고 대상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