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회사 개요
A사 (폐사 : 건설업)
B사 (원양어업 및 식품제조업)
C사 (증권업)
A, B, C사는 서로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나.. 폐사(A사)의 토지 매매및 건축 관련 일정
일 자 | 내 역 | 비 고 |
1990.03.29 | 토지매입 - 면적 : 2,467.1㎡(총 2,741.2㎡ 중 90%해당) - 매입금액 : \3,898,018,000 - 매도자 : C사 | 1990.03.29 잔금청산 |
1990.04.30 | 건물착공(예정공사비 : \36,810,000,000)(A,C사 공동명의) | |
1991.03.30 | 공사도급계약 - 도급예정액 : \11,642,786,980 - 발주자 : C사 | A,C사간의 약정사항을 문서화 |
1991.09.17 | 토지매도계약 - 면 적 :1,772.3㎡(상기 2,467.1㎡ 중) - 매수자 : B사 - 매도금액 : \8,320,000,000 | ㆍ 잔금청산일 1993.09.15 ㆍ 건축 중인 부산물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담액 정산을 통해 해결키로함 |
1991.10.21 | 공사도급계약 - 도급예정액 : \17,182,000,000 - 발주자 : B사 | |
1991.12.31 | B사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건축주 명의 변경신고 : A, C사명의 -> A,B,C사 명의) | 토지매도 조건이행임 |
1993.06.25 | 준공허가 건물분할 | |
1993.07.31 | 공사비 부담액 정산 | |
1993.09.15 | B사로부터 상기 토지매도대금 잔금수령(\1,000,00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