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71평 토지위에 건물은 지하(창고), 1층(점포 및 주택), 2.3층(주택)인제 3년이상 거주하다가 팔았습니다. 하온데 ○○병원 근처 고지대라 전세가 잘 안나가는데, 1984년 전세를 놓고 전세등기를 해주기위해 편리하도록 지하실, 방 등(건축물대장 참조)으로 별도로 가옥등기를 하였습니다. 전 소유자 정 정○○씨에게 문의하였는 바 양도소득세를 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요번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땅도 분할되어 있고 분양.양도가 가능하지만, 이 단독주택은 분양이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되어야 과세되는 것이지 분양도, 양도도 안되는 단독주택 방을 양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했더니 담당자는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민원잇ㄹ에 문의하였더니 땅은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느냐 물어 분할도 안되고 본인 혼자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였더니 1가구 1세대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문의하여도 1가구 1세대라고 합니다.

○ 이에 양도소득세에 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