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에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후 옆집과 경계가 이상하여 경계 감정을 받아 보니 옆집 건물이 본인의 땅을 56m²나 점유하고 있고, 본인의 집도 옆집 땅을 7m²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정리코자, 옆집이 본인이 점유한 땅보다 더 점유하고 있는 49m²에 대해 집을 헐고 원상 복구하거나, 시가대로 매입하라 하였더니 옆집에서는 본인의 집 전 소유자로부터 다툰바 없이 20년 이상이나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민법의 소멸시효권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함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땅 56m²와 옆집 땅 7m²를 맞바꾸기로 화해하여 1992.04.02에 상호 교환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나.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옆집에 교환 양도한 땅 56m²에 대해 양도시 기준시가와 취득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다. 교환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교환 양도한 대56m²의 가액은 82,320,000원이고 교환 양수한 대 7m²의 가액은 11,900,000원으로 70,420,000원의 손해를 건 교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의 형식 논리만 주장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함은 손해본 거래에 대해 억지로 이익이 있다고 강변하는 처사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라. 본인의 소견으로는

 (1) 본인의 양도가액은 11,900,000원 취득가액은 56m² 취득시 기준시가

 (2) 옆집의 양도가액은 82,320,000원 취득가액은 7m² 취득시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명시한 실질과세 원칙에 합당하다고 시묘되는 바 이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