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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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판단 시 세대의 범위재일46014-690생산일자 1993.03.20.
AI 요약
요지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세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함
회신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세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A의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 B가 실제는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형편상 A에 주민등록만을 등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A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 하였을 경우
(갑설)
- B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A에 등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B까지를 1세대로 볼 수 없음. 그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 한다.
(을설)
-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등재된 주민등록에 의하여 1세대를 판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 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