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명전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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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명전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2913생산일자 1993.09.14.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회신
원래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