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 안 개 요)

(1) 갑은 을에게 대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토지대금은 을이 동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수령하기로 함.

(2)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아닌 을 명의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토지 소유자인 갑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실질 건축주는 을임)

(3) 위 건물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건축주인 갑에게 보존등기를 할 경우 증여세과세문제가 있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명의자인 갑에게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음.

(갑설)

 갑에게 건물보존등기를 하는 시점에 실질소유자인 을이 명의자인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갑에게 건물보존등기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1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