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재산 매각대금의 분배시 증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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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 매각대금의 분배시 증여 과세 여부재삼46014-4631생산일자 1993.12.30.
AI 요약
요지
그 분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회신
1.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일부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히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 세슴 종중조상위도, 재산을 매각하여 수입금을 종중원 등이 분배하여 각개인이 취득할 경우 취득한 금액에 대한 과게여부.
가. 종중원 개개인이 취득한 금액은 불로소득으로 과세 인저오디는지 여부.
나. 상속세 과세 대상인 되는지 여부.
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매각대금, 4억원을 종중원 10명이 균등 배분 할 경우 관세 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