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묘지 허가가 있는 묘지의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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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묘지 허가가 있는 묘지의 유휴토지판정재이46014-2152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초지법에서 정하는 초지의 면적은 목장용지의 범위 이내의 면적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초지법에서 정하는 초지의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목장용지의 범위 이내의 면적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의 묘지 허가가 있는 묘지에도 초과이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