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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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재이46014-2320생산일자 1993.08.0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은 우리청에서 이미 재이46014-2086(1993.07.21)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내용이니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086,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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