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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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자경 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재이46014-2789생산일자 1993.09.06.
AI 요약
요지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