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맹지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재이46014-2949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회신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 맹지 95.5M(○○시 ○○구 ○○동 ○○번지)가 별첨 서대문구청 문서번호 건축58550-4998(1993.08.16)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을수없는 대지에 대해 제세금이 면제가 될수있는지를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