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사업현황
(1) 사업장 : ○○시 ○○구 ○○동 ○○번지
(2) 상호 : ○○공장
(3) 업종 : 제조. 도매, 적연와. 모레
(4) 성명 : 박○○(본인)
(5) 개업일 : 1966.06.20
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현황
(1) 도시계획구역내로 자연녹지 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1971년 그린벨트 지정)임
(2) 한사업장내 본인토지(본인토지에는 건물없음)와 부 명의의 토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음.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면적 | 지목 | 현황 | 취득일 | 비고 |
○○동 84-2 | 박○○ | 754m2 | 대지 | 공장부지 | 1974년10월 | |
○○동 86-2 | “ | 1,472m2 | " | " | 1969년12월 | |
○○동 87 | “ | 2,003m2 | " | " | 1974년10월 | |
○○동 90 | “ | 1,137m2 | " | " | 1974년12월 | |
○○동 92 | 박○○ | 499m2 | " | " | 박○○수의 부토지 | |
○○동 위 건물 | “ | 1,029.76m2 | " | 목조스레 공장건물 | ||
○○동 93 | “ | 965m2 | " | " | ||
○○동 88 | “ | 1,316m2 | " | " | 1969년03월 | |
○○동 89 | “ | 823m2 | " | " | 1978년07월 | |
○○동 91 | “ | 1m726 | " | " | 1967년10월 | |
계 | 10,695m2 | |||||
박○○ 5,366m2 박○○ 5,329m2 | ||||||
(3) 본인 수입금액
1992귀속 : 49,296,280
1991귀속 : 157,260,046 -> 계 344,577,381 (연평균 114,859,127)
1990귀속 : 138,021,055
[질의내용]
가. 별첨 지적도와 같이 본인 및 부의 토지는 한사업장으로 기타토지로 보아(블록, 석물, 토관) 제조업용 토지로 1년간 수입금액 비율 20%이상으로 과세제의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1) 부 명의의 토지는 임대 토지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른 경우 1촌 및 배우자는 과세 제외되는 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 명의의 토지는 취득후 법령에 의해 규제된 토지(대지)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보아 과세제의 여부(한사업장인 기타토지와 법령 또는 행정 규제에 의한 제한, 굴지원 토지가 경합될 경우 모두 적용 가능한지 여부.
나. 부 명의의 토지와 본인 명의의 토지를 한사업장으로 보지아니하고 필지별로 적용하여 본인 소유토지에 건물이 전혀없어도 본인 사업장으로 보아 기타토지에의한 수입금액 비율 이상으로 과세 제외 가능한지 여부.
다. 상기 사업 및 토지현황에 의한 과세면적 관련 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