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4조 (납세의무자)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한 본 규정 적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50평 대지 한필지를 갑.을이 2분지 1식 공동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갑.을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계산할시,

 (갑설)

  - 전체면적 50평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구해서 1/2각자의 지분으로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것.

 (을설)

  - 갑.을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초세 의무를 지는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이상과 같이 양설이 있는바, 갑.을 중 어느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