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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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 여부재이46014-3597생산일자 1993.10.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래토지의 용도가 건설업법 제7조(건설업면허기준)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에 따른 조경수 재배용 포지이며 현재 조경수가 식재되어 재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토지는 폐사의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용 토지로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래
가. 회사명 : (주) ○○
나. 면허번호 : 조경공사업 제19호
다. 토지의 위치 : ○○ ○○군 ○○면 ○○리 산 ○○번지외 3필지
라. 지 목 : 임 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