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살고 있는 정○○입니다.
○ 저의 집 100m 전방에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임야 약 15,000㎡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동 산 ○○번지)
○ 이번 초과토지세 1차 결정 통지서에 이 임야에 대한 세금이 17,720,498원으로 통보 되어 본인이 공원지역이므로 과세제외 청구를 한바 400만원이 감소된 13,290,373원으로 결정 통보 되어 왔습니다.
○ 4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저의 아버님 정○○이 공원 지정일 전에 취득한 1/4 지분은 과세 제거하고 공원 지정 고시후 취득한 3/4 지분은 과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이 세금 측정이 너무나 부당한 금액으로 사료되어 그에 대한 본인의 호소문을 올리는 바입니다.
○ 당 임야는 (산○○번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과수원으로 조부 정○○가 소유하다가 1958년 네 아들(○○,○○,○○,○○)에게 상속하였습니다.
○ 그런데 1975년 당 과수원이 공원부지로 실정되어 버렸습니다.
○ 그런중에 가문에서는 가문의 증손인 본인의 아버지 정○○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여러 친지들의 종용으로 1978년 2월 6일 아버지의 삼형제께서 상속 지분의 1/4씩을 매매 형식으로 장손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는 공원부지 설정(1975) 이후인 1978년에 정○○이 매입한 것이니 공원부지 이전 조부에게 상속한 정○○의 1/4은 과세에서 공제 해주고 그 밖의 삼형제의 소유분 3/4은 공원부지 인줄 알면서 매입 한 것이니 투기 목적이 있으니 초과이득세에 해당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과이득세 결정 통보를 받고 너무 억울하여서 ○○세무서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세금이 부당하다고 의의를 제거 했드니 담당자도 딱한 사정은 인정 되지만 초토세에 관한 관례법규상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 그러나 이 임야는 아버지 정○○이 가문의 종손으로 받은 지분이며 또한 그 일은 15년전에 있었던 소유권 이전으로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 특히 이 임야는 1975년 공원부지 설정후부터 지금까지 (18년동안) 건물의 신축은 물론 토지 개간 및 이용등 사유 재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까지 ○○구청에서 시민등산공원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를 위한 등산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인은 오히려 국가에서
① 개인 사유 재산을 국민들이 이용 하도록 공원부지로 지정 하였으니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보상을 못했주면 모든 세금은 면죄되어야 하며
③ 그것도 안되면 국가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서 매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