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업체 : ○○주힉회사(법인)

 나. 총 토지면적 : 4,511m²

 다. 건축물 현황 : 사무실 428.3m² 기숙사 216.53m² 창고 49.32m² 지하실 25.92m² 차고 84m² (건물바닥 면적 482.71m²)

 라. 시설물 현황 : 유류저장소 622.72m² 세차시설 100m² 정비시설 98.04m²

 마.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별 배율 4배

 바. 용적율 350%

 사.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설 설비기준 갖추었음.

[질의내용]

 문의1) 토지초과이득세 기본지침(2-1-49...8)에 의거 법제9조 제3항 제2호를 우선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무조건 과세제외되는지 아니면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적용후 다시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문의2) 상기 문의1)의 법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비율 계산시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여부.

  가) 총토지 면적인 4,511m²를 적용하는지

  나) 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면적인지 여부.

 문의3) 상기 문의2) 나)를 적용하여 면적 계산시 건축물면적에 차고 및 유류.정비시설등의 수평투영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4) 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기준면적 계산시 적용하는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면적 여부.

  가) 상기 시설물현황에 의한 유류저장소.세차장.정비시설등의 면적의 합계인 820.76m²인지

  나) 상기 가)의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3,283.04m²을 적용하는지 여부.(820.76×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49...8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