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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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산정방법재이46014-3275생산일자 1993.10.02.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종요일 지가를 적용하여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인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에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1993.01.01일 공시지가에서 1990.01.01일 공시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동 기간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 한 토지에 대하여는 1993.01.01일 공시지가에 의한 총액에서 명백한 취득 자료인 법원경락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