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사용이 불가능한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의 내용연수

예규·판례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사용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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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2549

생산일자 1994.09.07.

AI 요약

요지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중 텔레비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 중 텔레비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내용

유선방송 수신용 컨버터를 다량구매(약 10만대)하여 유선방송가입자(각 가정의 시청자 또는 유선방송국)에게 장기간에 걸쳐 렌탈하고자 함

○ 컨버터의 기능

종합유선방송국에서 유선을 통하여 각 가정에 프로그램을 전송할 때 가입자의 TV수상기에 맞는 신호로 전환해 주는 주파수 변환기

[질의]

○ 컨버터의 내용연수

(갑설)

- 기구 및 비품의 기타음량기기 5년

(을설)

- 기구 및 비품의 데이터 단말장치 5년

(병설)

- 기구 및 비품의 기타 통신기기 10년

(정설)

- 운수통신업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설비 6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