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에 2 이상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에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법인46012-2592생산일자 1994.09.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에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ㆍ세율구분별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에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ㆍ세율구분별로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7-2-1...59의2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금액 여부
(갑설)
- 100임(200+△100)
(을설)
- 200임(2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59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