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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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비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법인46012-3606생산일자 1994.12.31.
AI 요약
요지
공업단지 주변 농가에서 공단내의 회사에서 배출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어 보상하는 경우 피해보상비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부담하는 피해보상비는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 주변 농가에서 공단내 회사에서 배출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어 보상요구의 여부
○ KIST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시에서 공단입주 회사에게 할당하여 납부한 보상금의 손금산입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