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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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법인46013-1036생산일자 1994.04.09.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지점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8항(1994.03.12 신설)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세액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지점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제8항(1994.03.12신설)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세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와 관련하여 일괄납부대상 원천징수세액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소득세법령에 열거되어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열거되어 있지 않았는 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종전대로 지점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 신설취지대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