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5조 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이라 하였는데,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시 주택에 포함된 지하실(대피소, 창고, 차고, 보일러실)을 그 주택의 가격(2천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1]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가격에 포함)

   - 이유: 지하실은 주택이 아니므로

  [질의2]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지하실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만 포함된다.

   - 이유 : 동상 주택의 연멵거 즉 주택이라 할때 주택이 아닐지라도 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5항 1호가)

  [질의3] 지하실도 전부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합산된다.

  - 이유 : 주택의 일부로 보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