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모처에서 소규모의 법인체를 경영하고 있었음.

지난 몇 년전 사업을 경영하면서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전 받은어음이 부도가 났으며 또다른 경우는 물품대금이 회수되어지기전 상대 사업자가 형사입건되어 전혀 그 물품대금을 회수 할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2년이 지난 다음 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결과 위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세와 가산세등을 납부하라는 것과 아울러 상여처분으로 인정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있었음.

그러나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1994년 부터는 미회수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못해도 매출누락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

몇 년전에 발생된 것이지만 매출 누락된 금액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위의 글의 이유로 미회수 되어 누락된 것으로 상여처분으로 인정을 하여 부과된 것을 본인이 인정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음.

예를 들어 금 \114,000,000 원이 누락되었다고 할때 (누락원인은 어음의 부도로서 미회수금액 금 \74,000,000원, 상대업자의 구속으로 미회수된 금액 금\8,000,000원 정도이며 밝혀지지 않은 내역이 금\32,000,000원 정도라고 할때) 부과되는 금액 내역을 자세하게 알려주기를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