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매출자와 매입자가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입자에 대한 세무서의 경정조사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여 추징당한 경우에 매출자가 기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면세분을 과세분으로 착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나. 면세분을 과세분으로 착오납부하여 환급신청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 경과후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의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