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고용자와 실업자를 대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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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고용자와 실업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804생산일자 1994.09.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됨.
회신
1.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조회배치, 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나이트크럽에 디스코걸, 웨이타 등의 인력을 공급하고 업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또한 이 경우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