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2개의 별도 사업장을 일괄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1) 가)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 (주)○○산업 광학사업부

 사업장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사업자등록번호 : ○○○-○○○-○○○

 업태 : 제조, 도매 종목 : 광학기기, 무역, 컴퓨터 주변기기

 종업원수 : 78명

 사업내용 : 사진기등의 광학기기를 제조 및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나) 대차대조표

※ 양수, 양도 계약 즉시 토지 건물을 양수자가 임대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속함.

사업장2) 가)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 (주)○○산업 ○○2공장

 사업장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사업자등록번호 : ○○○-○○○-○○○

 업태 : 제조 종목 : 금형, 반도체관련 부분품

 종업원수 : 56명

 사업내용 : 반도체 관련 장비 및 부품을 제작하여 다른 반도체공장에 기계장치로 납품함.

 나) 자산현황

※ 양수, 양도 계약 즉시 토지 건물을 양수자가 임대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속함.

질의1)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부가 1285, 1-107, 1984.01.17)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사업장 1의 항목중 유동자산의 현금예금, 투자와기타자산의 특정현금과 예금, 이연자산의 연구개발비 및 부채중 선수수익 등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의 항목을 선별하여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사업장 2의 자산항목 중 제품,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질의1) 관련 조항의규정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때 제품은 반도체 공장(○○5공장 등의 타사업장에서 기계장치로 사용)

질의3) 당해사업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양도 후 대금지불 조건을 1년 거쳐 5년 균등상환(13%의 이자율 적용, 계약금 이외에 5회 이상 분할) 조건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의 계약이 연불판매 조건에 해당하는지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질의4) 질의3의 경우 연불판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서로 다른 경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질의5) 2개의 사업장을 연불판매조건(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자율 13% 적용)으로 하여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양수,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은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1개의 사업장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