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선초의 잎과 줄기를 열풍ㆍ냉동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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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선초의 잎과 줄기를 열풍ㆍ냉동건조 하에 단순 분쇄한 신선초분말을 비닐병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부가46015-248생산일자 1994.02.04.
AI 요약
요지
신선초의 잎줄기를 열풍 또는 냉동건조한 후 분말화한 “신선초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12에서 열거한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선초의 잎줄기를 열풍 또는 냉동건조한 후 분말화한 “신선초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12에서 열거한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선초의 잎과 줄기를 열풍ㆍ내동건조하에 단순분쇄한 “신선초분말”을 비닐병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