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당초 계약상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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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일46014-2322

생산일자 1994.08.27.

AI 요약

요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66, 1991.04.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66, 1991.04.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3-2-22...31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

나. 재산1264-2238, 1987.07.05 장기할부금의 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에 불가.

[질의요지]

장기할부의 지연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그 외는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2-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