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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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재일46014-2529생산일자 1994.09.28.
AI 요약
요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 1991.01.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건요지]
본인과 본인의 부모는 각자 소유의 1주택을 보유하고 (각자 5년이상 보유) 있으면서 부모 소유의 집에서 한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다가 본인이 (자)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 분가하여 6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그 주택(자의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