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묘터로 제사를 주제하고 제기를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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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묘터로 제사를 주제하고 제기를 관리하는 장남이 상속받은 임야가 상속세 과세 가액 제외 여부재삼46014-2115생산일자 1994.08.0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신
1.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상기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부친은 ○○씨 가문의 집안 장손으로 시제와 제사를 주관하여 오셨으나, 1992년 봄부터 지병인 간암이 악화되어 현재 중앙병원에 입원, 수술, 치료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자 장남인 저에게 제사를 모실것을 전제로 조부와 조모 및 선대조의 산소가 있는 ○○임야(○○읍 ○○리 ○○번지 임야 2678m2)를 1993.02.18 장남인 본인에게 증여등기를 하여 주시고 1993.08.20 운명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의 경우 상속 개시전 증여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사실이 묘터로 장남인 제가 제사를 주제하고 제기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임야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