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다음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이 령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1호의 적용시 평가방법 여부

 (2) 신고기간내 신고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상기와 같이 개정규정을 적용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비추어 부당한 규정이 아닌지 여부

나) 이 령 시행일 이후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기간 중에 증여 발생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1항 1호의 적용시 평가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