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합병당사법인인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현황 및 그 주식소유비율과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사항]

○ 상기 합병당사법인 갑과 을이 합병비율 1:1로 흡수 합병사에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합병당사법인의 각주주들의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동일하므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합병후에 그 어떤 주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나 손해를 보지 않는 결과가 되었고 또 재무부 유권해석(재산22501-67, 1992.02.19)에서도 주주본인으로부터으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 의한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을설) 합병후 그 어떤 주주가 경제적 이득이나 손실을 얻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4명이므로 반드시 주주본인이 자기에게 증여한 것만으로 볼수는 없고 주주간에 상호 교차하여 증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증여의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