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계산시 어업권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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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계산시 어업권의 평가방법재삼46014-793생산일자 1994.03.23.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중 어업권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중 어업원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으로부터 1984.04.07 어선을 매입하여 수산업을 하던중 1993.02.20에 사업주가 사망하였습니다.
○ 이때 상속세 계산시 어업원 평가에 관한 계산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