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정형의 전기세탁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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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정형의 전기세탁기의 범위재소비46016-362생산일자 1994.12.23.
AI 요약
요지
가정형의 전기세탁기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전기세탁기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전기세탁기 또는 가스건조기가 그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세탁기및 가스건조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에 관한 건
1) 전기세탁기
품명 | 전기세탁기 |
세탁용량 | 12kg |
규격 (MM) | 가로 x 세로 x 높이 780 760 1.170 |
세탁기중량 | 235kg |
전원 | 308V 3상 4선식 |
설치방법 | 세탁기 설치대상 면적에 20CM 두께의 시멘트 구조물을 만든후, 15CM 이상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세탁 사용시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해야 한다. 세탁기의 이동 불가 |
작동방법 | 동전 투입식 |
용도 | 상업용(빨래방 전용) |
2) 가스건조기의 제원
품명 | 가스건조기 |
세탁용량 | 27.3KG |
규격 (MM) | 가 로 x 세 로 x 높 이 752 1,086 1.988 |
세탁기중량 | 376.5kg |
전원 | 220V |
열원 | 가스 |
설치방법 |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기계를 설치하고, 기계의 유동이 없도록 앵커볼트로 고정. 배기시설 철저 |
작동방법 | 동전투입식 |
용도 | 상업용(빨래방전용)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