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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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시점법인46012-2740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동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호)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 토지에 APT신축판매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시점
- APT 건축허가일기준
- 가동중인 기계ㆍ건물을 철거하고 APT착공일기준
- APT분양일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