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판례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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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2945

생산일자 1994.10.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전 재평가 - A : 1990.08.01 기준 재평가

- B : 재평가사실 없음

[질의]

○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평가 가능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